7-2-4 행정신고 업무지원 / 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 / 기타

체류기간연장 불허관련 상담

○ 상담개요

근로자 A씨는 M사업장과 재고용연장하여 관할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체류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 2015년 근로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5.10.26. 350만원의 벌금   을 납부한 적이 있음

- 2016년 근로자 A씨는 진해 ○○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자 직원의 가슴을 만져서 마    트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함. 근로자 A씨는 성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긴급   체포 되어 강제추행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을 이수한 적이 있음

- 관할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자 A씨의 체류기간연장 불허에 대해 사실을 확인함

2. 상담포인트

- 성폭력 내지 성희롱·성추행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부과는 외국인근로자   의 체류기간연장에 있어서 중대한 근로자 과실에 해당되므로 체류기간연장이 될 수    없으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됨

- 외국인근로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재고용연장을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및 사증허가를 받아야 함

· 체류기간연장신청기한 :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

· 체류기간연장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   허가서 사본, 신원보증서(사업주),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수수료 6만원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   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   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연장허가) 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   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서에 법무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청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1997.6.28.>

② 제1항의 체류기간연장등불허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   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   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   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   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   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   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3.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를 개정함.]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   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시행 2014.12.30.][법률 제12917호, 2014.12.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   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   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9.3.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18.9.28.]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