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행정신고 업무지원

사업주의 일방적 고용변동 등 신고로 인한 근로자 구제신청 건

○상담개요

베트남근로자(A)는 회사의 동의를 받고 본국에 1개월 정도 휴가를 갔는데 2017년9월04일 한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베트남 공항 출입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  확인 결과 근로자가 본국으로 휴가를 가기 전에 사업장에서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지 1개월이 지났다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변동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베트남 동료한테 이야기를 하였고, 친구는 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사업장 변동이력 조회를 요청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근로자(A)와 한국에 있는 근로자(B)는 2017년8월3일 고용변동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함. 현재 베트남에 있는 근로자(A)와 한국에 있는 근로자(B)는 구직신청기간이 경과되어 합법적으로 구직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베트남에 휴가를 간 근로자(A)와 한국에 있는 근로자(B)의 진술을 근거로 사업장변동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은 구직신청기간이 경과되어 베트남에 휴가를 간 근로자는 현재 입국을 할 수 없고, 근로자(B)는 합법적으로 구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 줌

- 사업주는 현 사업장이 폐업을 할 예정이라 본국에 휴가 중인 근로자(A)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B)를 고용변동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근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함

- 센터에서는 근로자(B)는 고용변동신고 이후에도 1개월간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고용변동신고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내역 (통장 혹은 급여명세서)과 출근부 등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변동사유발생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내 함

- 다음날 사업주와 근로자(B)는 급여통장을 정리한 후 센터에 방문하였고 근로자(B)의 급여통장을 확인해 본바, 고용변동신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근로자B)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고용변동사유발생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서를 작성하고 급여지급 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사업주는 민원 제기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할 것을 안내함. 또한 베트남에 휴가 중인 근로자(A)에게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 한 점도 확인하여 고용변동신고 취소를 해주기로 함

-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고용변동신고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센터에서 공문 작성 방법과 작성 후 고용센터에 FAX로 발송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취서 공문을 제출하였다고센터에 알려주었고, 센터에서는 베트남근로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으며, 관할고용센터에서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 함

- 일주일 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가 취소되었으며 근로자(B)는 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베트남에 있는 근로자(A)도 사업장변동신고가 취소되어 다시 입국할 수 있었음

- 얼마 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여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음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는 퇴사일 (고용변동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아야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규정은 비록 문제 발생의 소지는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장기간 불법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법익이 있는 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본 사례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고용변동 신고 사실을 사업장에서 통보하지 않아서 퇴사 처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제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고용변동사유 발생일의 조정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또한 퇴사 처리 사실 자체를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다.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변동신고일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사유 발생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그 절차가 더 간소하기에 계속 근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 (급여내역, 근무기록부)만 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설사, 계속 근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공문( 공문 작성 시 센터의 도움 필요)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면, 증거 자료 없이 민원을 제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6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안전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 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 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