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일상생활고충/민형사 사건/폭력사건

집단폭행 사건

○ 상담개요

- 외국인근로자 A씨는 집단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재고용연장이 어렵게 되자 센터에 도움            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 2017.06.25. 근로자 A씨는 친구 5명과 김해에 있는 외국인거리 ○○술집에서 술        을 마시고 2차로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 중 1명이 혼자 있던 B씨를 보고     평소에 B씨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서 폭행을 했고 다른 근로자도 폭행을 가함.

- 근로자 A씨와 C씨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폭행하던 일행들을 말렸으나 술에 취해     계속 폭행을 하였음

- 폭행을 당한 근로자 B씨는 근로자 A씨와 C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은 근로자 B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도망을 갔음

- 근로자 B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입안이 터지고, 얼굴과 무릎의 상처 등으로 전치 3주     의 진단을 받음

- 2017.09.20. 근로자 A씨 등 일행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근로자A씨와 C씨     는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 근로자 B씨를 도와주었는데, CCTV에서는     말리는 모습이 밀치는 것처럼 보여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집단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2018.02.06.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므로 재고용연장을 준비해야 하는     데 사건이 검찰청까지 넘어가면 재고용연장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 센터에서는 근로자 B씨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     1,200만원에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설득을 하였음

- 2017.12.22. 근로자 B씨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경찰청에 출석하여 합     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 A씨는 2018.01.08. 사업장과 재고용연장 하였음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2년 미    만(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관할고용센터에 신청

- 재고용 허가 요건

①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 인원)

②신청일 이전 2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하였     을 것

③신청일 이전 5개월 전부터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미적용 사업장 제외)

⑤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⑥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 집단폭행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현장에 일행으로 같이 있으면 공범으     로 처벌을 받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    정 1995.12.29>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    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    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    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 :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    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