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결핵 감염으로 인한 사업주 상담

○상담개요

근로자 B씨의 결핵감염으로 인하여 사업장 가동 중단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상담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B씨외 1명은 2017.3.28. 입국하여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2017.3.30. 사업장에 인도되었고 2017.4.3.부터 근무를 시작함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인도 시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마약검사서」라고 밀봉된 봉투를 전달받았고,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신청 할 때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국에 제출하였기에 근로자의 건강진단서는 볼 수가 없음

- 근로자는 1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5월부터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고, 사업주가 거절하자 그때부터 몸이 아프다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사업주는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꾀병으로 생각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오라고 함

- 근로자 B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며칠 후 활동성으로 결핵환자로 확인되면서 병원에서 격리 입원조치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내성결핵으로 확진되면서 일반적인 치료가 불가하여 국립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됨

- **군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 업무가 중단되었고, 1주일 후 검사결과에서 함께 입국한 근로자 D씨는 결핵 양성반응으로 나타났고, 사업주와 한국인 직원 1명도 양성반응이 나옴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결핵에 감염되어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 함

- 2017.8.22. 근로자 D씨는 사업주와 합의에 의한 사업장변경을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결핵 양성반응으로 인하여 사업주와 한국인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공단에 여러 번 호소를 하였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함

- 사업주의 요구 사항

1. 외국인근로자 선정단계에서 결핵보균자임을 사업주에게 통보되지 않은 점과    도입 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흘에 대한 지적

2. 2017.5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병원 치료 및 격리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실 보상

3. 사업주 및 한국인직원 1명의 결핵 양성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4. 입원 중인 근로자 대신 새로운 외국인력 대체방안

5. 위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예정

- 2017.10.17. **군보건소에 방문하여 면담

· **병원에서 다재내성결핵환자로 근로자의 정보를 통보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와 함께 사업장에 방문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양성반응(잠복결핵)이 나타남. 8주 후 검사결과 다시 양성일 경우 감염성일      가능성 높으며, 다재내성결핵인 경우 강제입원 명령에 따라 국립병원에 격리     조치하여 치료를 받게 됨

· 2017.7월~8월 2차 검사에서 사업주 및 한국인 직원 1명도 양성반응이 나왔    으나 격리조치는 되지 않지만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함

· 역학조사 시 이그라검사(혈액검사)를 통해 감염자의 DNA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 D씨 의해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근로자 D          씨로 인해 감염이 되었는지 혹은 본인도 모르게 감영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음

- 2017.10.20. 국립결핵병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와 면담

· 근로자는 내재성결핵환자로 2017.8.30.부터 2019.8.29.까지 입원하여 24개월     후 종료가 되며, 감염성이 낮으면(객담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퇴원     가능하며 최소한 2018.4.까지 8개월 동안 주 3회 주사를 맞아야 함

· 현재 1주일에 3회 주사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2주마다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균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최소한 2017.11.18.이 경과하여     객담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퇴원할 수 있으며, 퇴원하면 반드시 주 3    회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월 1회 국립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함

· 근로자가 퇴원을 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의미하며 과로는 절대 하면 안되고 안정을 해야     함

· 근로자는 지금도 퇴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강제퇴    원이 종료되며, 병원에서는 근로자 퇴원 시 관할보건소에 강제입원 해제 통보    를 하고 근로자는 관할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함

2. 상담포인트

-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반드시 결핵 검사

- 잠복결핵 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검진과 치료    로 결핵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구분	결핵	잠복결핵
증상 유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전혀 없음
전염성 유무	기침,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전혀 없음
환자 여부	결핵환자로 반드시 치료	환자 아님
신고 의무	법적 의무로 신고해야 함	해당 없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1. 전염병환자 ·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증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