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주 폭행관련 상담

○ 상담개요

- 2017.01.23. 근로자 ㄱ씨는 사업장변경을 위해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처리가 되지 않아서 사업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4년 말부터 경남 통영시 ㅇㅇ조선에 근무하던 근로자 ㄱ씨는 2017 1월 병원에서 대장게실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작업장(선박)에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음.

- 근로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2017년 1월 23일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사업장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만 한 후 근로자를 사업장에 돌려보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갔다는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욕을 하며 폭행까지 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욕을 하는 행동 등에 대해 녹음을 하여 다음날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술을 마시고

ㄱ씨의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욕을 하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피해 사업장을 나왔고,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한 쉼터를 확인하여 안내해 주었고, 경찰조서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해 통역을 지원하였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2017.2.2. 근로자 귀책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관할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역해주기를 센터에 요청하고, 근로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법대로 사업주를 처벌하고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신고하기를 고용센터에 요구함

- 이 사건이 언론 기자들에게 알려져서 2017.3.8. 보도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사업장 귀책사유(사업주 폭행 등)로 고용변동신고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며 근로자는 현재 천안지역으로 사업장변경을 하여 근무하고 있음

2. 상담포인트

- 폭언이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증명수단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인의 피해사실일 뒷받침할 만한 증언 진술 등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언을 들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만한 녹취,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만 한다. 또한 감정적인 상태로 사업장 이탈 등의 돌발 행동을 할 때에는 본인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더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장 게실염

- 대장 게실이란 “게실(憩室; diverticulum)”이란 내부에 공간이 있는 장기(위나 소장, 대장 또는 담낭, 방광 등)의 바깥쪽으로 돌출한 비정상적인 작은 주머니를 말합니다. 게실은 위장관 중에서도 특히 대장에 많이 나타나는데, 대장게실은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꽈리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입니다. 게실이 여러 개 있을 때를 ‘ 게실증’이라고 하고, 이 튀어나온 주머니 안으로 변과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게실염’이라고 합니다. 대장 게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돌출되는 대장벽이 장벽의 일부(점막과 점막하층 조직)에 국한되는 경우를 “가성(假性) 게실”이라 하고, 근육층을 포함한 장벽의 전층이 돌출되어 주머니를 형성하는 경우를 “진성(眞性게실이라고 합니다. 진성게실은 선천적으로 생기며 주로 한 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우측 대장에 생기고 동양인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성게실은 후천적이고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개의 게실>이 생기며 좌측 대장에 주로 발생합니다. 주로 서구인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동양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측 대장 게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지만 우측 대장 게실은 연령 증가와 관계가 없고, 좌측 대장 게실보다 발견되는 연령이 10~20세 정도 낮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장게실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에  서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장 게실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게실염의 경우, 대변이나 세균이 주머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발생한다고 추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 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40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0세에서는 약 50%, 80세 이상에서는 적어도 2/3가 대장 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 게실염의 빈도도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 대장게실염의 위험요인

고령(연령이 증가 할수록), 고단백, 고지방, 저섬유질 음식, 지역과 인종(서양>동양), 비만, 변비

- 대장 게실염의 증상

게실증에 걸린 사람의 15% 정도에서 발생하는 게실염이 대장 게실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대장 게실염에서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 하복부에 급성 복통

• 주로 좌측 하복부에 압통과 반발압통

• 발열

• 오한

• 백혈구증가증

• 복부불편감

• 오심

• 구토

• 배변 습관의 변화

- 치료

1) 일반적인 치료

우연히 발견된 대장 게실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섬유질 식이를 권장합니다. 고섬유질 식이는 변비를 개선함으로써 대장내 압력을 낮춰줍니다. 대부분의 대장게실환자에서 식단 개선이 추천됩니다. 고섬유질 식이 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게실>의 합병증(염증이나 감염 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내과적 치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게실염인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를 사용하며, 이 경우에도 고섬유질 식이,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하게 아파 보이거나 8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에는 금식하여 장을 쉬게 해주고 정맥주사로 수액을 보급해주면서 정맥 주사용 항생제 및 소염제와 필요에 따라서는 장 운동을 줄여주는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를 합니다. 증세가 호전되면 식이요법을 시작합니다.

3) 외과적 치료

게실염이 내과적인 치료에 실패하거나 심한 경우 또는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천공과 복막염, 누공, 대장 주위 농양 및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되는 경우와 대량 수혈이 필요한 출혈이 있을 때에는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우측 대장게실의 게실염은 맹장부위에 호발하기 때문에 급성충수돌기염(맹장염)과 감별하기가 어려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술은 대개 게실이 발생한 부위의 대장의 일부를 절제한 뒤, 수술 부위에 따라 좌측 대장과 직장 또는 우측 대장과 소장을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