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상담개요

근로자(N)는 부산 ***건설에서 2016.11.29.～2017.08.17.까지 근로계약을 하여 2016.11.29. ~ 2017.03.07.까지 실제 일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구직신청기간이 경과되어 불법근로자가 되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N)는 부산 ***건설에서 2016.11.29. ~ 2017.03.07.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2017.02.20.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변동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7.02월 중순경에 사업장으로부터 2017.03.07.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것을 통보받았고, 2017.03.10.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러 갔는데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구직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구직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함

- 근로자는 올해 8월에 재고용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일 할 생각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구직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업주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사업주는 문자 메세지를 보고 센터에 전화를 함

- 사업장에서는 2017.02.20.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를 계속 근로를 하게 한 것은 근로자가 다른 일을 찾을 동안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함. 사실상 고용변동신고 후에도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을 함. 근로자(N)는 구직등록기간이 경과되어 합법적으로 구직을 할 수 없으므로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센터에 연락을 주겠다고 함.

- 관할출입국에서는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할고용센터에서 정정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한 사실 근거(급여내역, 출퇴근 기록부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할 수 있었고,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신고 정정공문과 관련내용을 보내 근로자를 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안내함.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2017.08.18. ~ 2019.06.17. 재고용연장신청까지 함.

○상담 포인트

- 사업장변경 신청 절차

· 사업장변경 신청→ 구직등록필증 발급→ 구직 알선/면접→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근무처변경 허가신청

- 사업장변경을 신청을 한 후 구직기간(3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상호합의 하       에 사업장 1회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 복직할 수 있다.

- 자율합의로 퇴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근로계     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용자와 합의하에 원직복직 할 수 있다.

- 이탈신고된 외국인근로자는 사유발생일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     우 원직 복직할 수 있다.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변동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기한내 구직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   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 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