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성추행으로 인한 폭행 사건

○상담개요

2016. 9. 4. 새벽 2시~4시경 김해에 있는 M클럽 술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이주여성(P)을 성추행하여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B)는 2016.09.07. ** 중부경찰에서 성추행 및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2016.09.19. 다시 2차 조사를 받았으며, 2016. 10. 06. **지방검찰청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음

- 이주여성(P)은 **에서 8년 정도 결혼생활하고 있었고, 2016. 09. 04. 필리핀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 있는 M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필리핀 술집에 가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났다. 이주여성은 화장실 앞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B)가 화장실에 나와 피해자 허리를 만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함

- 근로자(B)는 술에 많이 취해서 자기 자리에 잠을 잤는데, 그 상태에서 이주여성(P)의 남자 친구는 근로자(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 와서 근로자(B)의 뒷목을 때렸고, M클럽 사장님이 그 행동을 보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밖으로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주여성(P)가 근로자(B) 자리에 찾아와서 자기 가방으로 근로자(B)의 얼굴이 때렸다. 이주여성(P)는 다시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으로 근로자(B)의 머리를 때렸다. 그때까지 근로자(B)는 술에 취해서 쉽게 사건은 파악을 못하였다고 함

- 이주여성(P)는 2016.09.17. **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안 되었고 P씨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대로 재판은 받을 예정이었음

- 근로자(B)는 2016.11.24. 10:10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음

- 이주여성(P)는 2016.10.15. 한국에 들어왔고 2016.12.12.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함.

- 2017.05.11. **지방법원에서는 근로자(B)에게 벌금 1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고, 다음날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함

2. 상담포인트

- 2인 이상의 집단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 참작되어 처벌이 경감된다.

- 단순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

-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사건이란?

폭행 등을 행하는 중에 한쪽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병을 들었다거나, 칼을 들었다거나, 그것을 사용하면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것 등에서는 그것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따라 붙는다.

-보호관찰대상자 신고 안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나오셔서 신고(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여야 한다(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 16조)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재판을 받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지명수배·구인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98조(강제주행)

① 의거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제46조제2항제2호에서“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한자.

2.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