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상담개요

- 근로자 W씨는 2011년에 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A회사에서 2015년5월 일반제조업체 숙련기능공으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였으나 2017년초부터 A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4월말에 폐업할 예정이었음. 2017년4월초에 근로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A회사 사업주는 4월 말에 폐업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폐업예정 사실에 대해서 확인함.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E-7비자를 소지한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D-10비자(구직)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다고 함

- 2017년 5월초에 근로자는 A회사 폐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 6개월간의 구직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7년 6월 중순경 근로자는 D-10비자를 발급 받았음

- D-10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후에 한 번의 구직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는 2017년 7월 하순에 B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야 하므로 D-10비자에서 E-7비자로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안내함

- 근로자는 2017년 8월 초에 B회사 담당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E-7비자로 체류가격 변경 신청하였음

2. 상담포인트

E-7비자의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 적용 대상자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판매사무원

(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   공〔뿌리산업체(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700),농축어업(610)〕

(법무부고시 제11-510,‘11.10.4. 참조)

○ 제출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 원 고용주의 이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     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특정활동(E-7)자격 → 구직(D-10)자격으로의 변경

○ 적용 대상자

-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만    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구직희망직종 및 기업 등 명칭, 체재경비 조달방법 및 활   동 계획 등이 포함)

구직(D-10)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 자격 요건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    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정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