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탈신고

○상담개요

- 근로자 A는 2016.04.09 최초 입국하여 일을 하였고 사업장에 일거리가 적고 임금이 적어서 사업장변경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이탈신고를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6.04.09.부터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사업장에 근무한지 몇    개월이 지나고 차츰 일거리가 적고 받는 임금도 적어서 사업장변경을 요구      하였고, 사업주는 1년 근무하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 2017.05.10.에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업무 담당자에게 사업장변경     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2017.06.09.~06.12까지 근로자    에게 일을 주지 않고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함

- 2017.06.13. 아침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출입국에 이탈신    고 하였으니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함

근로자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사업장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제대로 작업하지 않고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작업한 물량이 적어서 근로자에게 몇 번 경고하였으나 계속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면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 관리담당자가 홧김에 출입국에 이탈신고를 하였다고 함

이 경우에는 이탈신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탈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도 자신의 업무태만을 인정하여 다시 사업장에 복직하기로 합의 함

근로자가 이탈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을 원하고, 사용자가 1개월 내에 사업장 이탈신고를 철회할 경우, 근로자는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복직처리가 가능함을 설명함.

2. 상담포인트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시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정일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겠다는 문서나 유선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단이탈 신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사업장 이탈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무단결근일로부터 5일이며 근무일 기준으로 함.

이탈 신고 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 후 1개월 내에 복직을 원하고, 사용자가 1개월 내에 사업장 이탈신고를 철회할 경우,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복직 처리가 가능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 외고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