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이탈 신고

○상담개요

근로자 A씨는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상 1년은 근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호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회사에서는 사업장변경 조건으로 근로자 도입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회사에서 나와 동료 집에 기거하면서 상담을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수습기간(3개월)이 지나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2017.2.6.부터 1주일 동안 결근하였고,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업장변경을 요구함.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해 도입위탁비용과 기숙사비용, 공과금 등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신고가 되었다고 함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자 너무 화가 나서 고용센터 및 출입국에 이탈신고를 함

-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사업장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 도입위탁비용 및 기숙사비용과 기숙사 공과금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화가 나서 이탈신고를 하였다고 함

-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상호 불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근로자 무단이탈신고 시 회사에서도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근로자 입국 3개월 만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한 부당한 처사이며, 근로자도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고, 회사에 복귀토록 설득을 하겠다고 하자 회사에서도 근로자 복직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힘

- 무단이탈 신고한 지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출입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함

- 무단 이탈신고 철회방법을 사업장에 알려주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무작정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회사 복귀 시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에서 약속하였음을 알려주고, 또한 회사에 복귀 후 건강상의 문제나 상담이 필요하면 센터에서 도와주기로 하고 상담을 종결함

2. 상담포인트

-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첫 사업장에서의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갑작스런 반복 노동으로 인하여 신체 상 무리가 와서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문화적 차이, 습관, 신체조건, 한국어능력 등을 잘 파악하고, 회사에서도 사전에 사업장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안전교육, 생활법률, 회사규칙 등을 숙지시키고 무리한 근로를 배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한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상호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

- 또한 근로계약기간 내 사업장 변경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주지시키고 허락 없이 사업장 이탈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되면 사업장 운영상 물적 손해가 발생 시 책임소재가 따른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부적응, 산체 이상 등의 징후가 있을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기간을 채울 것을 강요하기보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노사 간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토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차후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변경을 해줄 경우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확인하여 근무기간 종료 기간과 유사하게 끝나는 체류기간의 경우 체류기간연장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➀고용허가를 받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숙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