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보증보험금 지급신청 및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상담

○상담개요

방글라데시근로자는 2013.1.15.~2013.12.30.까지 근무하고 2013년 11월    (2,463,956원)과 12월(1,384,303원) 임금(총 3,848,259원)을 받지 못해      2014.2.25.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2016.7.17.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 받음.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을 함

- 회사가 폐업을 하자 내국인 직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건을 노무     사에게 의뢰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는 소송, 배당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외

- 관할노동지청에서는 2015.12.7.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었으나 당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6.7.17. 재발급신청을 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임급체불보증보험금     지급신을 함

- 임금체불보증보험금 지급 신청 및 소액체당금제도 소송 불가능

2. 상담포인트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업주 가입 확인(서울보증보험)

≫소액체담금 제도

2015년 7월 1일부터 퇴직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등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제기(법률구조공단)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2015년 7월 1일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함)는 소액체담금(상한액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지급절차 : 판결문,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14일 이내 지급요건 확인 → 지급 또는 부지급 통지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