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 관련 상담

○상담개요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칼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근로자의 행동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부모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ㄱ씨는 2017.04.17.(월) 오전 사업장 작업현장 및 기숙에서 칼을 들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 사업장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함. 경찰관들이 현장에 와서 ㄱ씨 행동을 보고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근로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하다고 함. 경찰에서는 관할고용센터에 연락하였고 관할고용센터에서는 진주 사랑의집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주 사랑의집 담당자는 **병원에 방문하였고 ㄱ씨의 기분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에 전화통역을 요청함. ㄱ씨는 말을 하지 않아 2시간 후 다시 통화를 하여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니 ㄱ씨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고, 기숙사에서도 친구들이 욕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 억지로 먹이는 행동을 한다고 함.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는 빵을 자르려고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함. 자신이 왜 병병원에 있어야 하느냐? 병원에 있기 싫고 빨리 본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함.

- 진주 사랑의 집에서는 근로자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 2017.04.17.(월)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위해 **대사관에 연락을 하였고, 대사관에서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사관에서 부모님과 연락하여 위임받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함.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위임장을 보내주겠다고 함.

2017.04.18.일(화) **병원에서는 근로자의 기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근로자는 “아주 좋다”고 함.

사업주가 ㄱ씨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 하러왔으나 사업주를 밀치고 때리는 행동을 하고 사업주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근로자는 현재까지 밥도 안 먹고, 약도 먹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손에서 피가 나도 소득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또한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72시간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4월 19일(수) 오후에는 퇴원해야한다고 함. ㄱ씨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나 현재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나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2017.04.18.(화) 오전 11:30분에 주한** 대사관에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 오후 1시 이후 통화가 가능하다고 함. 직접 대리대사께 연락을 하여 근로자 ㄱ씨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ㄱ씨가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대사관에서 위임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 함.

대리대사 본인도 근로자의 본국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는 힘들고 먼저 ㄱ씨의 치료가 중요하니 부모님 대신 대사관에서 위임을 해주기로 하였고  여권, 외국인등록증하고 병원 이름 등을 확인 하여 대리대사님에게 문자로 보내 주였고,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병원에 팩스 전송함

**병원 담당의사는 근로자 ㄱ씨의 정신적인 문제는 금방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타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병력에 대해 부모님께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대사관에서 보내준 동의서만으로는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요일 6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퇴원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2017.04.19.(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전화하여 근로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본국 연락처(***7102348)를 받아 대사관 대리대사께 알려주었고, 대리대사는 본국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여 근로자의 병력에 대해 물어보았고 근로자는 어릴 때부터 몸에서 신이 난다고 하였고, 1개월 전도 약을 먹었고, 2일전에도 근로자에게 전화가 와서 몸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함. 아버지는 치료를 받고 본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함. 대사관에서는 본국의 송출기관을 통해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부모님과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함.

센터에서는 대사관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연락하여 요구하는 시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병원에서는 목요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원초치를 하겠다고 함.

17.04.20(목) 병원에서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없어 72시간 이후 입원이 불가능하므로 오늘 6시에 퇴원조치를 하겠다고 함. 내일은 담당의사가 휴무라 오늘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함

17.04.21.(금) 아침 진주사랑의 집에서 근로자 퇴원조치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한 **대사관에 연락을 하였고 대사관에서도 방금 서류를 받았으니 바로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함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함. 병원에서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함.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귀국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연락하였고, 지사에서는 사용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함.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여 경남지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 하였고, 관할출입국에서는 의사의 소견서 내용 상 강제퇴거 대상이 가능하다고 함.

근로자 ㄱ씨 **병원에서 2017.04.17.(월)부터 약물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2017.5.8.(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국예정신고를 한 후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귀국준비를 마무리 함. 근로자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물품을 진주시외버스터널까지 수송하고,  진주사랑의 집에서는 퇴원수속을 하고 근로자를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외버스에 탐승시키고 출발 후 대사관에 연락하고 , **대사관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근로자를 만나서 본국에 동행하는 근로자에게 인계하기로 함

2017.5.12.(금) 새벽4시 병원에서 퇴원하여 5시 45분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9시 45분에 인천공항 도착한다는 사실을 주한**대사관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대사관 직원은 근로자 ㄱ씨 도착시간에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ㄱ씨와 만난 후 체류기간 만료되어 본국에 출국하는 ** 근로자와 함께 ㄱ씨를 본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현지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은 받음

2. 상담포인트

- 조현병(정신분열증)

· 분류 : 정신 및 행동장애

· 발생부위 : 뇌

· 증상 : 망상, 무논리증, 무욕증,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환각

· 진료과 : 정신건강의학과

· 관련질환 : 망상장애, 양극성 장애

<정의> 정신분열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갖는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를 유발하는 뇌질환이다. 이것은 비교적 흔한 병으로 백 명 중 한 명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으며 남녀 빈도는 비슷한데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정신력이 약하다거나 부모의 잘못된 양육, 악령이나 귀신 때문에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증상> 정신분열병의 발병은 서서히 진행하여 주된 증상은 환청, 망상, 이상 행동, 횡설수설 등의 증상과 감정이 메마르고 말수가 적어지며 흥미나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흔히 환각을 경험한다.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질병 초기에는 환자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환각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환청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며, 그 내용은 환자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간섭하고 비평하는 내용 또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들이다. 어떤 환자들은 이런 환청과 대화를 하기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은 환각과 함께 정신분열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망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내가 구세주이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종교망상을 자주 볼 수 있다. 망상은 합리적인 설득이나 논쟁으로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에 적절한 것과 적절치 못한 것을 가려 내지 못하고 타인의 의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불쑥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쉽게 산만해지며 집중을 잘 못한다. 사고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며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화 중에 주제가 이것저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심각하거나 슬픈 말을 하는 상황에서 웃는 것 등의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기도 한다. 감정이 메말라 감정표현이 없거나 기쁘거나 슬프다는 정상적인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무표정해집니다.

<진단> 진단은 자세한 병력을 듣고 환자의 정신상태를 검사하여 내리게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족이 그동안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첫 발병인 경우 다른 신체질환이나 뇌질환 때문에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검사, 뇌컴퓨터단층촬영(CT), 뇌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뇌파검사 등을 하게 되고 또,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한다. 진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와 환자와의 면담,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병력과 증상에 관한 정보이다

<치료> 정신분열병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로 나눌 수 있다.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증상의 상당 부분을 호전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정신분열병 환자를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해 주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정신병약물에 대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의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단지 진정시키거나 잠을 자게 하는 약이 아닌가, 약을 복용하면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항정신병약물은 의존성이 없는 약물이다. 또한 단순한 수면제나 안정제는 망상, 환청과 같은 정신분열병 증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항정신병약물은 정신분열병 증상을 목표로 사용되는 치료제이다. 약을 복용할 경우 초기 부작용으로 동작이나 발음이 어둔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음성증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동작이 둔해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적은 우수한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다각적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 치료방법에는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 집단정신치료, 입원치료, 지역사회의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주의사항> 환청이 있을 때 환자는 환청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대화를 주고받거나 환청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즉,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혼자서 웃거나 울기도 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어떤 생각에 몰두되어 말을 걸어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환청을 느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 하고 환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네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라며 환자의 행동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도록 해 주의를 다른 곳에 집중시킵니다. 응급한 상황일 때는 약을 추가로 먹게 하거나 주치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비웃거나 놀리는 말투,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정신질환자 귀국지원 업무 절차

1. 신고 접수	사용자 또는 보호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한 송출국대사관
2. 현장방문	육안 사실 확인(의견서 작성 → 관련 기관 안내)
3. 병원진단 및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사업주 또는 근로자 부담)
4. 법무부 신고 및 협의	강제 출국 대상 여부 심사
5. 임금 및 보험금 계산	사업주와 협의 · 추진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청구, 국민연금반환금 청구, 퇴직금 및 급여 청산
6. 출국조치	법무부(주한 송출국 대사관 입회)
7. 보호자 인계	법무부(해당국 입국장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유의사항> - 강제 퇴거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가지 고 있으며 강제출국과 관련 국제적 인권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과 공동 추진 해당국 대사관 직원이 근로자와 함께 본국에 귀국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 항공료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국비)에서 지원 가능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제1항 제2호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미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음.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제1항 제5호 ➄ 사리 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 장애인,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 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 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