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변경 애로

○상담개요

- 근로자 W씨는 2016년7월22일부터 **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년 12월부터 일거리가 줄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2017년1월18일 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어서 상담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의 말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예 일을 하지 못 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사업장변경을 하려면 자율합의 퇴사 사유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합의 퇴사 사유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횟수가 남아 있지 않아서 완전 출국을 해야 함

-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회사 정보를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제공한 사업주의 명함 상 사업장 명칭(**화학)과 EPS에 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명(**기업)과 일치하지 않고, 사업장 주소도 달라서 사실확인 필요함

- EPS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K 사장과 연락하여 근로자 W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확인하였고, K사장은 사업장 형편상 근로계약상의 근무지가 아닌 **화학에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인정함.

-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무지 외에서 업무를 시키면 파견근로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원하면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 됨

-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요구에 대해서 K사장에게 전달하였고, 사업주는 경영상 사유로 사업장변동 신고를 해 주겠다고 약속함.

- **기업은 2017년1월23일 날짜로 관할 고용센터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7년2월1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김해지역으로 구직 신청을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장소 외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계약상의 취업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는 2017년 8월 18일 체류기간 3년 만료가 되며, 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사업장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합의 퇴사를 한다면 구직신청의 기회가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정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자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