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상담개요

- 근로자 3명은 경남 **지역에 있는 K**기업에서 근무하고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 11월, 12월 임금과 퇴직금차액금을 받지 못해 센터에서 상담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3명은 K**기업에서 2014.12.16 ~ 2017.12.16.까지 근로계약기간인데 2016.12.30. 사업장 폐업을 함

- K**기업의 사장님은 동일인 이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 할 돈이 없으니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라고 함.

- 2016.11.29.(수)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016.12.12.(월) 오후 10시 센터 담당자와 함께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감독관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인(근로자 B의 급여 및 퇴직금 7,2400,000원,  근로자 T의 급여 및 퇴직금 8,150,000원, 근로자 K의 급여 및 퇴직금 7,450,000원 함.

- 노동지청 감독관이 조사한 체불임금(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차액금)에 대해 사업주도 동의를 하였고, 관할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임금체불금품 내역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음.

- 2016.12.20.(화) 임금 등 체불금품 내역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음

- 2016.12.22.(목) 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한 K**기업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하였고, 근로자는 임금체불보험 신청서류(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통장사본,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서울보증보험신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준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팩스로 보내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서류접수 후 보험금 수령까지 6주정도 소요된다고 함

- 2017.02.14.(화) 근로자 3명은 보증보험금 200만원을 통장으로 받음

- 2017.02.16.(목) 근로자는 나머지 체불임금은 소액체당금 소송을 해야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고, 현재 소액체당금 소송을 진행 하고 있음

○상담 포인트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금체불보증보험금(서울보증보험) 신청

- 임금체불보증보험 청구신청은 1인 1건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2. 소액체당금 제도(2015.7.1.부터 시행)

지급요건

1)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함

2)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을 받은 근로자

3)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증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

2)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해서 발급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

4)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      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5) 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3. 민사소송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력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전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입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철구 할 수 있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