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금품관계-사기, 환전, 송금 등)

사이버 금품사기

		상담 개요

○ 근로자 A 씨는 DSLR(디지털 카메라) 유저로 카메라 기변을 하기 위해 대구 거주 한국인 배○○씨와 카메라 및 렌즈를 맞교환하기로 하였음. 근로자 카메라는 Cannon 7D Mark2와 Lens 70-200f4l과 배씨의 Cannon Mark3를 번개장터(중고거래사이트명)를 통해 맞교환하기로 하였음. A 근로자가 먼저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면 배씨가 받아본 후 본인의 카메라를 보내기로 약속하였다고 함. 카메라와 렌즈는 시가 2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함. 배 모씨는 근로자의 카메라와 렌즈만 받은 이후 바로 잠적해버리자 근로자는 센터로 내방하여 구제를 요청해 옴.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2017.03.16. 근로자 A 씨와 한국인 배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영어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거래를 약속함. A 씨가 먼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본인의 캐논 카메라와 렌즈를 배씨가 알려준 대구 산격동 소재 D아파트로 택배 보냈음. 하지만 배씨는 제품을 수령한 후, 두 대의 핸드폰을 받지 않고 잠적해 버림. 택배송장 조회를 해보니 3.17 배씨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 2017.03.20. 근로자는 연락이 되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센터에 내방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요청해 옴. 센터에서도 꾸준히 연락해봤지만 배씨가 알려준 두 대의 번호 모두 꺼져있는 상태여서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음.

○ 2017.3.22. 관할경찰서 사이버팀 최○○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결과 배씨의 핸드폰 2대 모두 통신사는 알뜰폰이며 선불폰이라고 함. 더군다나 외국인명의의 대포폰으로 추적에 난항을 겪어 중부경찰서는 대구 산격동 소재 경찰서에 수사공조 의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임

○ 2017년 4월 10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최 수사관은 배씨의 통화목록을 조회하여 추적할 예정이며, D아파트에 택배를 맡아주는 관리사무소 주변의 CCTV를 조사하는 등 대구 산격동 소재 경찰서와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센터로도 연락하여 통역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함.

2. 상담 포인트

○ 동 상담사례는 용의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사이버 금전(물품)사기로 판단됨. 본 사안에 있어서 배씨를 웹사이트에 아이디 등을 조회한 결과 전라도 광주라 표기하였다가 대구로 소재를 바꾸어서 알려주는 등 소재 파악조차 불분명하여, 처음부터 물건을 맞교환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로 볼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이버 중고거래사이트 거래시 유용한 Tips.

물품을 거래하기 전에 TheCheat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번호나 이름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먼저 조회해 봄으로써 당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사기 예방법

1. 판매자 연락처를 꼭 확인할 것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판매자 전화번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기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판매자의 말투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는 공개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이나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http://thecheat.co.kr)'에서 전화번호 ·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보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http://cyberbureau.police.go.kr

☞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 : http://theche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