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고용연장 불가로 인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신청

○상담개요

근로자 N은 (유)대한***에서 2014.01.22.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재고용연장 해기로 약속을 함. 2016.12.17. 재고용연장신청을 하기 위해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함. 2016.09월에 내국인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연장 할 수 없다고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 2016.12.20.(화) 근로자가 센터 방문하여 재고용연장 방법에 대해 상담하였고, 재고용연장신청은 반드시 현 사업장이 해주어야 하고 현 사업장에서 안 해준다면 출국해야 함. 근로자는 출국하기로 결정이 되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함

- 2017.01.09.(월)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보험금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항공권,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삼성화재에 팩스로 송부함

- 2017.01.10.(화) 삼성화재에서는 근로자 여권상의 이름과 외국인등록증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함

- 2017.01.11.(수) 삼성화재에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근로자의 이름 정정신청을 해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2017.01.12.(목) 근로자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름 정정신청과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고 우리 센터에 방문 하였고, 출국예정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삼성화재에 팩스로 보냈음

- 삼성화재에서는 보내준 서류를 확인 하고, 문제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함

- 2017.01.13.(금) 삼성화재에서 귀국비용보험 50만원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함

2.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일(E-9)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로 부터 1년간 고용제한(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고용제한기간 중에 외고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고용제한 통지일로부터 추가 사유 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 통해 3년으로 한정된 취업기간을 추가로 1년10개월 동안 연장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재고용에 의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음. 4년10개월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도 문제지만, 재고용 관련 취업기간 연장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신청요건 및 허가절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가 문제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의 이직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근로자를 퇴직시켜야 하는 경우는 심시치 않게 발생하는 일임. 재고용 신청 대상자들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와 피해 근로자의 구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 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