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상담개요

- 근로자 J씨 재고용 연장 후 사업장 변경을 2번을 했고 현재 마지막 사업장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음. 10월 초부터 용접 업무 때문에 눈이 아파서 사업주에게 좀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사업주가 그 당시에 근로자보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음. 그래서 근로자가 10월8일(토)부터 10월10일까지(월) 출근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쉬었음. 하지만 10월11일(화) 사업주의 통보를 받아 3일 무단결근을 했으니 사업장 변동 신고를 하겠다고 함. 이번 사업장 변경 신고를 했으면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가 남아 있지 않아 완전 출국을 해야 할 상황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산업에 연락하여 사정에 대해서 확인함. 사업주 입장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못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3일 연속 무단 결근을 했으니 10월11일(화) 오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한 후에 바로 고용센터에 합의로 사업장 변동 신고를 했다고 함.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근로자가 **산업과 합의로 퇴사 신고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함.

고용센터 담당자가 **산업과 연락하여 사정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 무급 휴가로 처리함.

2. 상담포인트

-근로자가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일동안 기숙사에서 쉬었는데 본인 입장에는 구두로 사업주에게 고지를 했다고 생각하여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못 받았다고 주장함. 서로 언어소통문제도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발생한 사건임. 5일 이상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했으면 근로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3일 동안 눈이 아파서 쉬었음. 또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10월11일 당일에 말 없이 바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고를 했으니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