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상담개요

2016년 7월 11일 오전 6시 30분에 네팔 근로자 ***씨는 기숙사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다가 용원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근로자가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관할 경찰서에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6년 9월 14일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사업장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함.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3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함.

- 2016년 9월 19일 근로자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통역 지원함. 근로자와 친구는 2016년 07월 11일 6시30분 경 기숙사에서 일하는 현장에 가다가 용원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함께 오토바이를  탄 친구는 다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마와 윗입술을 다쳤음.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하는 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해야하는데, 근로자는 사업장에 도착한 시간이 늦을까봐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출발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함

- 피해자는 차량 파손과 이마에 상처를 입었으나 근로자 상황을 이해하고 자동차 수리비용과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 방식이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직진신호인 초록불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한데 많은 운전자들이 빨간불일 때도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되고 과태료 납부 시에는 7만원에 해당한다. 또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좌회전으로 진행 전에 확실하게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회전해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25]]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