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금 차액금 관련 고충상담

○상담개요

근로자는 2013.03.12.부터 **TECH에서 근무하였고 2013.11.25. 주식회사 K산업에 고용승계 되어 2016.03.09 사업장변경 하고 퇴직금차액금 못 받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근로자는 2016.05.23 센터에 방문하여 퇴직금차액금을 받지 못해 상담하였고,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납입금액을 확인함(출국만기보험 1.372.800원)

-근로자가 근무한 K사업장에서는 2016.04.27. 퇴직금차액금 지급해주겠다고 함.

-사업주는 퇴직금차액금 지급 약속일(2016.04.27.)에 퇴직금차액금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진정서 작성 후 2016.05.30. 창원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2016.08.30. 근로자는 퇴직금차액금 3.450.000원 지급받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노동지청에 송부함으로써 퇴직금차액금 상담 종결함

2. 상담포인트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    소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룰 제13조9(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출국만기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 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②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력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전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입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철구 할 수 있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