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탈신고 철회

○상담개요

- 근로자는 D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3개월 정도 급여 받지 못해 2016년 9월 19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A씨는 2016년 8월 18일 출근을 하였으나 출항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화가 나서 돌아가라고 하고 통영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했다고 함.

- 근로자는 사용자와 화해를 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 싶어서 배가 출항하는 시간에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미 이탈신고를 한 상태이고, 더 이상 A씨와 일할 수 없다고 함.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한 기숙사(도남동 소재 원룸)에서 현재 베트남 동료근로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미 사업장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이므로 기숙사에서 퇴거하라고 함.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상태이고, 사용자는 2016년 9월 20일 출석한다고 함.

- 관할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담당자에게 이탈신고에 대해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가 되면 1-2개월 내에 고용센터쪽으로 통보하게 되는데  9월 초에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아직 이탈신고 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함

- 2016년 09월 20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근로자는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기로 함. 체불임금 일부는 9월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를 10월말까지 전부 지급하겠다고 함

2. 상담포인트

≫사업장 이탈 신고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처리

-사용자는 이탈 신고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 또는 이탈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장변경처리

- 사용자의 이탈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자와의 화해를 통해 원직 복귀   하고자 할 경우

- 사용자는 이탈 신고를 철회

- 사업장 변경(1회 추가)으로 원직 복귀 처리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7.]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자 등의 신고 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