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국적동포 영주권 취득

○상담개요

- 근로자 B씨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출입국에 방문했는데 2016년 7월 1일부터 동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전에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센터에 방문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B씨는 2012년에 H2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함. 올해에 ** 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경과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급 자격증을 취득함. 2016년 6월에 일시 귀국하여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함. 7월초에는 동포입증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다시 중국에 다녀왔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하려면 한국어능력 사전평가도 받아야 함. 만약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1단계부터 받아야 한다면 총 450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되기 때문에 걱정이 됨

- 근로자가 준비한 영주권 신청서류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증만 취득하면 신청서류 모두 완비가 되는 상황임.

- 근로자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에 대해 문의함.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한국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근로자가 서류를 발급 받고 나서 다시 출국한 기록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된다고 함. 그렇지만 근로자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바로 5단계부터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함. 5단계 이수시간은 50시간이므로 교육에 빠짐없이 매번 참여한다면 1개월 반 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어서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근로자는 7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6년 9월 초가 되면 교육을 수료하게 됨

-2016년 9월 19일에 근로자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심사 기간은 1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2017년 9월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영주자격 신청 접수 시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

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또는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다만, 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 동포비자 소지자 영구권 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확인서(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외)[2016년7월1일부터 동포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함.]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부모,자녀)의 소득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법무부 주관 사전평가를 참여하여 결과에 따라 교육에 참여함(0단계-5단계 최대 415시간)

-한국어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사전평가에는 면제되고, 바로 4단계에 참여 가능 함. 4급~6급 자격증 소지자는 사전평가는 면제되고 바로 5단계에 참여 가능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