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상담

○상담개요

- 근로자 K씨는 2016.04.29. J산업에서 퇴사하고 2016년 2월 급여가를 받지 못해 센터 도움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J산업에서 2015.10.20. ~ 2016.10.21.까지 근로계약하고 2016.4.29. 사업장변경을 함. 2016.5.4. 2016년 4월 급여만 받았고 2월 급여를 받지 못하여 2016.05.14.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를 접수함

- 2016.05.25. 관할 노동지청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사업주는  출석 하지 않아서 2016.06.01. 사업장에 전화하여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통역을 요청함

- 사업주는 2016.06.30.까지 근로자의 2016년 2월 급여(165만원)를 지급 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6.06.30. 통장을 확인해보니 J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였고, 사장님은 돈이 없어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없었다고 함

- 근로자는 2016.07.04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았고, 2016.08.10.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 ,체불금품 확인서, 여권, 통장, 외국인등록증을 팩스로 보내고 서류접수 완비 확인 함

- 2016.09.23. 근로자의 통장으로 보험금(165만원)을 지급 받고 상담완료 함

○상담 포인트

1)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    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보증보험

- 목적: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대비한 급여보전

- 가입대상: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고용 사업 또     는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가입기간: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 가입서류: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 인감 또는 대표자 사용 인감      날인)

- 납입보험료: 1인/1년 15,000원(최저보험료)

※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액×가입기간의 보험요율(연 0.635%)×가입일수      /365일 금감원에서 최저보험료를 15,000원으로 인가

- 보증금액: 피보험자 1인당 20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04-29호, ‘04.     8. 11)

- 보험금 지급(근로자가 청구): 근로감독관과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임금체불사실 확인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 서울보증보     험에 보험금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 보증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 지급

· 보증보험지급신청 필요서류: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 체불금품 사업장     확인서, 여권사본,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사용자에게 환급: 임금체불이 아닌 이탈, 출국 등으로 해당 외국인근로     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 환급

· 제출서류: 보험료 환급청구서 1부(서울보증보험회사 지점 또는 홈페이    지 이용),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통장사본 1부, 고용변동확인서 1    부, 임금대장 1부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력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전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보증보험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사용자가 입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철구 할 수 있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