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계약 위반관련 사업장 변경 상담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16.07.24. 한국에 재입국하여 A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회사와 고용계약을 할 때에는 1일 휴게시간은 90분이라고 했지만 한국에 입국한 후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게시간은 60분으로 변동됨. 심지어 점심시간은 30분밖에 안된다고 함.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지 센터에 도움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A 사업장 담당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식시간은 총 60분인데 점심시간은 30분이며 나머지 30분은 오전 10시에 15분 휴식하고, 오후 3시에 15분 휴식시간이라고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함.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고 안내함.

-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위반으로 사업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 사업장변경을 희망하고 있음.

2. 상담포인트

- 근로계약 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선 사업장들의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나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종종을 보게 됨.

- 이에 해당 사업장이 이후에 이러한 일로 또 다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용자나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는게 올바르고 근로자가 사업장도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사본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