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자 변경 관련 상담

○상담개요

-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근무를 하고 사장님과 다툼으로 인해 퇴사를 함.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년 근무 하고 퇴사하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자변경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비자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6.06.30. 사업장에서 2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함

- 2016.07.04. 비자 변경 할 때 필요한 서류 알고 싶어서 센터 방문 하였고 근로자에게 비자변경을 하기 위한 구비 서류와 근로자의 근무기간 EPS 조회를 통해 확인 하면서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됨

- F-4비자 변경을 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지 않고 비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설명해 줌

- 근로자는 2년 근무(24번째)에 대한 급여 받고 2016.07.15.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변경신청을 해보겠다고 함

- 2016.07.15. 근로자는 F-4비자 변경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비자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함

2. 상담포인트

1) 방문취업(H-2) 2년 이상 근속자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대상 :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 지방*소재 제조          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지방*소재“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20만 이상 시·군)를 제외      한 지역을 말하며 경기도 내에서 “지방”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육아도우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하고 있는         사람

·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체류혜택 부여 세부 기준 적용

· 근속기간 :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기산)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일, (근속여부) 고용보험 또는 급여통장 급여  내역

· 근무처 :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체류혜택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 제출서류

· 여권, 등록증, 수수료, 사진1장

· 동포입증서류(중국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육아도우미의 경우 고용보험사본, 급여통장 사본

· 용주 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결핵검진 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육아도우미의 경우 교육 이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➀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가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가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 변경 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구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과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ㆍ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