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금체불 관련 상담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4월 31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4월분 급여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을201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2016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지급 받고 싶어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사업주는 4월분 임금에 대해 체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함.

- 사업주는 2016년 4월 7일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 수리비용을 매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사고가 난지 얼마 안 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4월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 사업주와 상담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기계수리비 80만원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며 각서에 서명을 요구함

-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말이 없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6년 7월 26일 진정서를 팩스로 접수하였음.

- 2016년 8월 5일(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업주는 4월 급여 및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를 2016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 2016년 8월 16일 근로자가 부담할 지게차 수리비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다 지급받음.

2. 상담포인트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    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중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시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수준이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적용 받음.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됨

<최저임금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최저임금>

- 2016년 시간급 6,030원 (8시간 기준 일급 48,240원)

※ 10% 감액 적용 시 시간급은 5,427원 (8시간 기준 일급 43,416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