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류기간 가연장 신청

○상담개요

- 근로자 J씨는 2014년 7월 8일에 E-9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함. 근로자는 현재 창원에 있는 JK**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2016년 7월25일 체류기간 연장신청하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았는데 결핵 의심으로 진단을 받음. 근로자는 2016년 8월 10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이기 같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6년 7월 25일 근로자는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결핵진단서를 보고  보건소에 확인을 해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결핵이라고 확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함.

2016년 8월 4일에 근로자는 ** 병원에 방문하여 CT검사를 받고 결핵이 아니라 기관지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음.

-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재고용연장에 대해 JK**공장과 상담하였으나 근로자와 JK**공장은 2016년 8월 1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함.

- 2016년 8월 9일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나서 구직등록필증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가연장 신청을 하였고(체류기간:2016년8월11일-2016년11월11일)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하면 됨.

2. 상담포인트

○비전문취업근로자(E-9)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사업장 변경 시)

-신청자: 외국인근로자

-신청방법: 직접방문만 가능, 인터넷신청 안됨

-신청기한: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직등록필증 제출 시 체류기간 가연장

-필요서류: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 수수료 6만원.

○비전문취업근로자(E-9)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근로계약 유지 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당일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제출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수수료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개정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