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연락두절로 인한 임금체불

○상담개요

근로자 P는 전라남도 **에서 일을 하고 2014년 8월 분 급여 약 19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미지급 임금 등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도움을 요청함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몇 번에 걸쳐 사업주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진정 신청함

-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한 결과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노동지청에서 출석 요구한 날에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서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다시 연락을 보았지만 사업주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연락을 해보았으나 이도 역시 여의치 않아 사건 처리가 어렵다고 근로자에게 연락 함

- 노동지청 담당 감독관은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사업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근로자에게 관할 노동지청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하는 방법을 알려 줌

- 근로자는 사업주 고소를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서울 보증보험에 임금체불보증보험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음

○상담 포인트

-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조치가 되도록 하고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한 사업주에 대한 기소중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 진정 또는 고소 이후 사건 진행 절차

· 진정(처리기한 25일, 1회 연장가능) : 진정접수 → 사실관계조사(체불경    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     사업주 체불임금 지급 시 종결

ㆍ 고소(처리기한 60일) : 처벌의사 확인 → 사용자 입건 → 범죄사실 수     사 → 체불임금확정, 지급 권유 →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입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 ·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