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직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취업활동 불가능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15.07.11. 한국에 입국하여 A사업장과 2015.12.11.까지 근로계약을 하였고 B사업장에서 2015.12.11.부터 2016.07.06.일까지 근무를 하였음.

A사업장이 도산의 확정으로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2016.05.04. 사업장변동신고를 함. 근로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2016.7.6.까지 일을 하였고, 지금은 구직등록기간이 경과되어 취업활동이 불가능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A사업장에서는 2016.05.04 장기간 휴업 또는 도산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중도해지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A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모두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함.

- 근로자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A사업장에 사업장변동신고를 했는지도 몰랐으며, 7월 06일 오후 12시경에 B사업장 **대리가 A사업장은 도산으로 인한 폐업이 되어 근로자들 전부 사업장변동신고를 했으니 근로자도 빨리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라고 알려 줌.

- 근로자는 7월 06일 오후 2시경에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알선신청 했더니 2016.05.04.자로 사업장변동신고가 되었고 구직신청기간이 2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구직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불법상태라고 함

- 센터에서는 원청 협력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관련 협력사에서는 폐업할 당시 모든 근로자에게 폐업 사실을 안내를 하였고, 협력사 직원이 근로자를 데리고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함. 상기 근로자만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 상황을 전달해줌

- 2016.7.7.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한 사업장이 아닌 B사업장에서 근로를 시킨 사실만으로도 협력사의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고용변동신고 정정 신고를 요청함.

-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의 잘못으로 인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이 이미 폐업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제하기는 어렵다고 함

- 협력사 과장은 2016.7.8. 오후에 근로자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함.

- 2016.7.9. 근로자는 협력사 과장이 고용센터에 가지 않는 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센터에서는 협력사 과장에게 약속 이행을 요청함. 협력사 과장은 7.11(월) 꼭 고용센터에 가겠다고 함.

- 2016.07.11.(월) 오후 근로자는 담당 과장이 고용센터에 가지 않는다고 연락하였고, 센터에서는 원청 협력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함.

- 2016.7.14.(목)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근로가 고용센터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 2016.07.18.(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고용센터에서 2016.07.27.(수) 사업장을 한 번 더 조사한 후에 근로자 사업장변경일을 조정하여 구직등록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함.

2. 상담포인트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적발일로 부터 1년간 고용제한

- 다른 사업자(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함.

- 사업장 변경 신청서 처리과정에서 사용자가 폭행.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소 · 고발 등 권리 규제 방법 안내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여 사업장변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고,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변경 허용) ➀의2.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 2항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화) 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추가)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 · 추가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