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국 후 퇴직금 차액금 관련 고충상담

○상담개요

- 근로자 G씨는 2015.12.18. 체류기간만료로 출국하였으나 사업장으로부터 아직까지 퇴직금차액금을 못 받았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

- 근로자는 2012.03.23.~2015.12.14.까지 ㈜**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체류기간만료로 2015.12.18. 출국을 했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있으면 2016년 2월 말 까지 퇴직금차액금을 입금해주기로약속을 하였으나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아서 센터에 전화하여 사업장에 확인을 해주길 요청함.

- 사업장에서는 입금해 주겠다고 계속 약속만 남발하여 근로자는 더 이상 사업장 측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센터에서 진정해 주길 원함.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현재 본국에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의 권한을 센터 담당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함. 근로자는 본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센터로 보내주었고 센터에서는 위임장을 가지고 2016.06.14. 창원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근로자는 2016.07.12. 체불임금 3.017.060원 전부 수령하였다고 알려 줌

2. 상담포인트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    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 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할 법룰 제13조9(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출국만기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 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②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