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4 체류자격 변경 신청

○상담개요

- 근로자K씨(H-2비자)는 2013년12월2일부터 D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고 2014년11월11일 재고용 연장 신청을 하여 현재도 계속 D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지방 제조업 회사에서 2년의 근무경력으로 F-4비자를 신청하고 싶어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변경 신청을 했는데, 출입국 직원이 근로자는 D주식회사와 2014년9월16일에 취업개시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9월16일까지 근무를 해야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6년9월10일인데 F-4비자 변경신청하기 위한 근무경력이 6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F-4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9월10일에 완전 출국해야 한다고 함. 근로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장 변경을 해 본 적이 없고 2013년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출입국 직원이 알려준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가 없어서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와 함께 EPS시스템에 가입하여 근로자 사업장변동 이력에 대해서 조회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말한 대로 D주식회사와 2013년12월2일부터 2014년11월1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며, 2014년11월11일부터 2015년10월25일까지 재고용 연장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10월26일부터 2016년9월1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음. EPS시스템 상의 근로자 사업장변동 이력을 보면 2014년 9월16일에 신고한 사항이 없으며 중간에 퇴사나 다른 신고 처리 내용도 없음을 확인함.

- 2014년9월16일에 신고 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러 근로자와 함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함. 근로자의 출입국 기록에는 2014년7월에 일시 출국이 있고, 2014년9월16일에 신고한 사항은 재고용연장 신청이었음. 근로자는 2014년7월경에 본국으로 잠깐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1년10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휴가를 받아 중국에 갔다 왔고, 재고용연장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려 줌. 하지만 재고용연장 신청을 해야 1년10개월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근로자와 회사 모두 모르고 재고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11월10일 근로계약만료가 됨.

-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근로자가 재고용연장을 한 기록도 없고 출국을 한 사실도 없어서 D주식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근무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빨리 출입국에 내방하여 재고용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함.

- D주식회사 담당자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2014년 9월 16일자로 재고용연장 신청을 하였고, 체류기간 1년 10개월을 받을 수가 있었음.

-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이나 퇴사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14년11월10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사가 되었고, 재고용연장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고 다시 재고용연장을 했지만 근로자와 D주식회사의 근로개시일은 2013년12월2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재고용연장 신청한 날 2014년9월16일부터 계산해야 함. 근로자는 현재 D주식회사에서 2016년9월10일까지 근무하고 완전 귀국할 예정임

2. 상담포인트

- 방문취업동포(H-2)의 재고용 제도

∙ 변경 전 : 동포의 경우 5년 유효한 H-2 복수사증으로 사업주가 재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3년 만료 전 자진 출국 후 재입국시 2년 미만의 기간 동   안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

∙ 변경 후 : 2011.9.9. 이후 3년 유효한 H-2 복수사증으로 변경되어 일반외   국인 근로자(E-9)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재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출국 후 다시 입국한다 하더라도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함. 다만, 취업 외 목적(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1년간 취업한 사실이    없고, 신병치료, 가사정리, 소송 등 국내 장기체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   우)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없이 체류기    간 연장 가능.

- F-4(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대상 : ① 방문취업(H-2)자격자로서 농축산    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육아도우미 프로그   램 이수자)로 동일사업장(가정)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속한 자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