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변동신고 구직신청기간 경과

○ 상담개요

- 근로자는 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사업장에서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음. 휴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여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함.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변동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구직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출국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상담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6.05.21.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 후 사업장변동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센터에 방문하여 어떻게 되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함.

- 2016.03.29. 근로자 휴가로 인한 출국 일.

- 2016.03.27. 사업장변동 신고 일.

- 사업장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고 사업장에서는 2016.03.26. 근로자가 사직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2016.03.27에 사업장변동신고를 했다고 함. 근로자는 사직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싸인을 했다고 사용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가능하면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요청함

- 사업자에서는 근로자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 주었고 2016.06.01. 부터 근로자는 다시 사업장에 출근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변경기간 이내“에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원직복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1회 이동으로 간주하고 지정알선을 통하여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고용허용인원 범위 내)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기간 및 체류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음.

- 근로자와 사업주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및 휴가 사유가 명시된 휴가원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원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