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상담개요

- 근로자 4명은 통영지역에 있는 J기업과 H기업에서 근무하고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2016년 2월분 임금과 퇴직금차액금을 받지 못해 센터에 도움이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S와 B) 2명은 J기업에서 2013.09.10 ~ 2015.08.31.까지 근로계약기간인데 2015.08.31.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그 후 H기업과 새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으나 2016.03.31. 사업장 폐업을 함.

- 근로자(L과 G) 2명은 H기업에서 2015.09.16.~2016.03.31.까지 근로계약기간인데 2016.03.31. 사업장 폐업을 함

- H기업과 J기업의 사장님은 동일인 이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 할 돈이 없으니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라고 함.

- 2016.05.16.(월)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016.05.23. 오후 1시30분 센터 담당자와 함께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감독관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인(L의 2월급여 1,670,500원, G의 2월급여 2,015,000원, S의 2월급여 2,240,000원과 퇴직금차액금 2,436,590원, B의 2월급여 2,236,500원과 퇴직금차액금 1,861,130원)함

- 노동지청 감독관이 조사한 체불임금(근로자의 2월 급여 및 퇴직금차액금)에 대해 사업장에서도 동의를 하였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임금체불금품 내역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음.

- 2016.05.25. 근로자들이 근무한 J기업과 H기업이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하였고, 근로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임금체불보증을 신청하기로 함

- 2016.05.26. 근로자는 임금체불보험 신청서류(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통장사본,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서울보증보험신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 팩스로 보내고 접수 후 수령은 6주 정도 소요됨

- 2016.07.18.(월) 근로자의 통장으로 보증보험금 200만원씩 지급함

○상담 포인트

임금체불보증보험 청구신청은 1인 1건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    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력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전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입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철구 할 수 있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