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불임금으로 인한 고충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2015년 2월 10일 ~2016년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하고 2016년 7월 9일 취업활동기간이 만료가 되어 2016년 7월 4일 본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사업장에서 3월 임금 2,166,075원, 4월 임금 2,323,680원 5월 임금 1,942,985원 및 퇴직금 차액금 2,934,790원 총 9,367,530원을 받지 못하여 6월 9일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사업주는 3월, 4월, 5월 급여와 퇴직금 차액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 함. 현재 사업장 형편이 좋지 않고 사업주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일부를 2016년 6월 25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후 근로자 본국 현지 계좌로 지급 하겠다고 함. 근로자는 본국에 돌아갈 돈이 없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비행기 티켓도 예매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리겠다고 함.

-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예상지급금(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금액 392,600원)확인하여 출국당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서류를 접수 함.

-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가입 후 3개월 정도만 납입하고 연체한 사실을 확인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 지급 약속일인 6월 25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근로자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고 싶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는 6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근로자도 30일까지 기다기로 동의하여 함.

- 6월 30일 사업주는 체불임금 중 6,367,530원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 할 수 없다고 함. 근로자는 진정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노동지청에 접수하였고 7월 4일 본국으로 출국하였음.

2. 상담포인트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3회 이상) 80만원, 2차(3회 이상) 160만원, 3차(3회 이상) : 320만원 과태료부과.

○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소    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할 법룰 제13조9(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출국만기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 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