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상담개요

근로자는 2016.03.24. 체류기간 만료가 되어 본국에 출국했다. 출국 후 3개월을 다 되어 가는데 근로자에게 재입국에 대한 소식이 없어 근로자는 너무 불안하여 센터에서 재입국을 언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전화 상담함.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1.06.24. ***업장과 근로계약 후에 입사로부터 2016.03.20.까지 계속 동일 사업장에 근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체류기간만료가 되기 전에 사업주와 성실근로자로 재계약을 한 후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신청을 하고 2016.03.24. 본국에 출국하였음.

- 근로자는 2016.03.28. 본국의 송출기관에 방문하여 성실근로자 자진신고를 했다. 성실근로자 자진 신고 후 근로자는 재입국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재입국을 준비하라는 소식을 없어 너무 불안해서 송출기간에 문의도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 센터에는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성실근로자 재입국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였고, 사업주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신청서는 문제없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다.

- 근로자는 송출기관에 연락을 하여 비자가 언제 나오는지 물의를 하였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비자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라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송출기관에 언제 내려 주는지 알 수가 없다. 재입국 관련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3개월 정도가 되면 재입국 할 수 있다.

- 2016.06.27.(월) 근로자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신청 사진 4×6 2장을 갔다 주면 비자 신청서가 완비 된다.

- 근로자는 송출기간으로부터 2016.07 초에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담 포인트

-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의 대상자는 농축사업, 어업,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고용 전. 후 사업장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으면 출국 후 3개월만 지나면 재입국하여 출국 전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 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허가의 특례에 관한 절차)

➀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➃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