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병으로 인한 수술 비용부담

○상담개요

- 근로자는 코피가 자주 나고 머리도 아프고 코가 자주 막혀 작업 중에 힘들어 병원을 방문했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검사인지, 왜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병원에서는 근로자의 증세를 들어보니 환절기에 생기는 비염인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비싸니까 합성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줌.

- 2016년 4월 15일(금) 합성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근로자와 만나 근로자의 증세를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머리 및 코뼈사진을 찍어 본 결과 비염인줄 알았던 코 질환이 코뼈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함. 근로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코뼈가 휘었는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코뼈가 휘었는지 물어보니 근로자는 네팔에서 코를 다친 적은 없었다고 함.

- 병원에서는 치료방법은 수술 밖에 없으며 수술비용은 200~300만 원정도 들면 입원은 1주일 정도하면 된다고 하고, 수술 후 무거운 일만 안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함.

- 근로자는 수술비용이 많이 들어 당장 수술하기가 힘들다고 함. 사업장에 전화하여 근로자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진료비 및 수술비, 입원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해 주고 매월 월급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기로 함.

- 근로자는 몇일동안 생각을 해보고 수술비가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4월 17일 수술하기로 결정 함.

근로자는 수술 후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2. 상담포인트

-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수술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지만 입원비용과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에 적용됨.

- 상해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약정체결

· 상해보험료 근로계약역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일시불로 납입    (3년간 보장)

※ 납입보험료는 개인별 연령 및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 상이, 지      급 사유 신고 및 신청 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등 신고서)제출

· 이후 사망과 장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와 신    청서를 삼성화재에 팩스로 발송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신청도 가능하나, 사망한 근로자와     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공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보험금신청서 1부, 본인확인서류 1부, 통장사본 1부(본인명의    또는 유족명의), 위임장, 유족확인서, 사고입증서류(사망진단서 또는 후    유장해진단서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걸

2. 외국인근로자기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전문개정 2010.4.7]

-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전문개정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