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이름이 다른 경우

○상담개요

- 우즈벡 근로자 오타벡은 2013.08.13.부터 한성산업사에서 일을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재고용연장을 해준다고 약속을 함. 2016.04.29. 재고용연장을 하기 위하여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2016.02월에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였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함. 근로자는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 비행기티켓을 구매하고 창원출입국에서 체류기간을 2016.05.15.까지 연장을 하고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금 지급 신청을 센터에서 도와주길 원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 2016.05.09.(월)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신청을 위해 보험금지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비행기티켓,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통장사본을 삼성화재에 팩스로 보냈음.

- 2016.05.10.(화) 삼성화재에서는 근로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에 이름(성 한 글자) 다르기 때문에 이름 정정신청을 해야만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정정신청을 함.

- 2016.05.11.(수) 삼성화재에서는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정정신청과 출국예정신고를 해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2016.05.12.(목) 근로자는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름 정정신청과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우리 센터에 방문 함.

- 센터에서는 삼성화재에 출국사실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을 팩스로 보냈고 삼성화재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 하고, 문제 있을시 연락을 준다고 함.

- 2016.05.13.(금) 근로자가 신청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금 5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6.05.15.(일)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인청공항에서 2.965.500원 받고 출국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통해 3년으로 한정된 취업기간을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연장 받을 수 있지만, 재고용에 의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4년10개월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도 문제지만, 재고용 관련 취업기간연장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신청요건 및 허가절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도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의 이직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근로자를 퇴직시켜야 하는 경우는 심시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며, 재고용 신청 대상자들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와 피해 근로자의 구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일(E-9)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또한 고용제한 기간 중에 외고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고용에 제한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 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