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고용연장 불허로 인한 고충

○상담개요

- 베트남근로자는 **공업(주)에서 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음. 2016. 6. 12. 취업활동기간만료됨. 2016.05.03. 재고용연장을 하기 위해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업장 고용제한 조치로 허가가 거부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4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한 상태라서 자신이 진정한 사건 때문에 재고용연장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체불임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 함.

- 임금체불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받았다면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안내함

- 센터에서는 관할고용센터에 사업장의 책임사유로 재고용연장이 안된다면 근로자는 귀국하거나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요청함. 관할 고용센터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연장 불허사유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재고용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통해 3년으로 한정된 취업기간을 추가로 1년 10개월 동안 연장 받을 수 있으나 재고용에 의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음. 4년 10개월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도 문제지만, 재고용  관련 취업활동기간연장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신청요건 및 허가절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 역시 문제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의 이직 및 임금체불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근로자를 퇴직시켜 하는 경우는 심심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임. 재고용신청 대상자들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개선요구와 피해 근로자의 구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고용허가 취소사유 (법 제19조 제 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최초 고용 시 또는 고용 후 갱신한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임금보다 3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1.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고용허가서 발급을 (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적용, 또한 고용제한 기간 중에 외고법 제20조 제 1항에서 규정한 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 사유발생일부터 3년간 고용제한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4(고용허가서 발급조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 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    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할 것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법 제20조제1항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축소, 사업의 페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