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계약상 근무지와 상이한 경우

○상담개요

- 캄보디아근로자 3명 (HIN VUTHTY,BET SOVAN ,DOEU SARUN)은 울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성지이앤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5년 12월부터 사장님이 창원공장에서 근무를 시켰다. 근로자는 3개월이 지나도록 창원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계속 근무하면 불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센터에 상담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가 상담을 의뢰했을 때 근로자의 말만 들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소에 대해 사업장에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 계약한 사업장의 주소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소를 확인 요청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현재 창원주소에서 근로자를 일을 시킨 것을 인정을 하였음.

- 근로자들은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사업장변경을 원했고,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일을 해주길 원하여 사업장변경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함.

- 센터에서는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사업장에 전달하였으며, 사업장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외고법 제20조에 의해 외국인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허가 없이 관할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음을 알려 줌.

- 근로자(3명)는 사업주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사장님과 직접 연락을 하였고, 사장님도 근로자와 계약한 주소는 울산에 등록되어 있으나 근로자를 창원에서 일을 시킨 것을 인정한 사실이 근로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함.

- 2016.4.19. 근로자는 사업장과 합의에 의한 사업장변경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였음.

2. 상담 포인트

-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에서 산정되지 않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계약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적발 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에 적용

- 고용제한 기간 중에 외고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 사유발생 일부터 3년간 고용제한에 해당.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근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