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신청

○상담개요

- 중국유학생 ***씨는 현재 창원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교육 중임.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중국어강사나 기업체 통∙번역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음. 가능한지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씨의 경우에는 우선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됨. 단,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서 만 근무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석∙박사로서 주당 30시간 이내의 근무 가능함.

**씨가 학교 대외교류원의 담당 선생님에게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다른 신청서를 준비하여 저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함. 신청하려면 해외 무범죄 사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함.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해외 무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추가 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함.

5월 초에 **씨가 해외 무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스티커를 부착 받음. 2016년5월16일부터 2017년5월15일까지 창원에 있는 **어학원에서만 시간제 강사 보조로 주당 30시간 이내의 근무를 할 수 있음.

2. 상담포인트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신청 대상:

· 유학 및 어학연수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허용시간:

·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허용분야:

·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청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    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강사보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강시간표,

채용신체검사서, 해외무범죄사실 증명서, 수수료 12만원

- 중국 해외무범죄사실 증명서 발급 절차: 중국 호적 소재지에 있는 파출    소에 발급 받은 무범죄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공증처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공증 받은 서류를 중국 외사처(外事辦)에 인증을 받고 다시     호적 소재지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함. 해외무범죄사    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1.,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