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G-1)변경

○상담개요

- 방글라데시 근로자는 2013.07.18부터 현재까지 ㈜오코에서 근무하고 있으나하기  본국에 있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보내야 때문에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지청에 진정하고 싶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였고, 근로자는 2015.12.31자로 사업장변동신고가 된 상태임.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

- 근로자는 ㈜오코에서 2013.07.18부터 ~ 2016.05.10까지 근로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며, 2015년 8월부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여 2,0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는 2015.12.31자로 사업장변동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2016.5.10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불임금을 받고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변동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알선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임을 알고 놀라서 손발을 떨며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는 상태였음. 진주고용센터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로자를 우선 진정시키고, 현재 불법상태를 합법으로 정정을 한 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기로 함.

- 사업장에서는 내부 사정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변동신고를 하고도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함.

-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변동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한 근로자를 계속 일을 하게하였다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합법화 할 수 있도록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사업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로 인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퇴사시킨 후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하겠으니 다른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함.

- 2016.3.28 사업장에서는 다른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업장변동신고를 하고나서 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하여 합법화 될 수 있었음.

- 2016.4.1.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1,380만원을 지급하고 2016.04.11.까지 나머지 체불임금 1,180만원을 지급 약속을 하고 자율합의에 의한 사업장변동신고를 함.

-2016.4.12.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체불임금을 4월30일까지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겠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때 진정하겠다고 함.

- 근로자는 나이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체불임금을 받고 출국하고 싶어 사업장과의 약속을 어기고2016.04.21. 진주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5.10 체류기간이 만료되므로 사건을 빠른 시일내 처리해 주길 요청함. 진주노동지청에서는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면 출석일자를 정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함

-2016.04.25. 근로자는 진주노동지청에서 출석하여 사업장에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차액금에 대해 진술을 함. 근로자는 노동지청에 진정하였지만 사업장에서 약속한 일자에 임금과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보증보험금과 소액체당금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비자 변경을 하기로 함

-2016.04.27. 근로자는 진주노동지청에 다시 방문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불법으로 고용되었던 기간만큼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을 할지, 아니면 2015.12.31.자로 퇴사일을 정할 지에 대해 의논하였음.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차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고 퇴사한 날까지 계산하여 퇴직금정산을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체류자격변경을 신청을 하기 위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함.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였고, 서류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창원이 아니라 김해라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2016.05.02.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G-1 비자변경 신청서류를 접수 함.

-신청서류 : 체불금품확인원, 신원보증서, 거주지 확인서(집 계약서), 결핵              검사 확인서, 비자변경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2. 상담포인트

1) 임금체불 권리구제 절차

상호합의 지원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보증보험신청, 소액체당금 신청	⇨	민사소송

- 처리절차

· 사실관계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지급미이행시)사용자 입건     및 부지급시 고소·고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체불임금확정·지급권     유 → 수사결과 검찰송치

- 처벌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 추후 재       신고(진정, 고소. 고발) 불가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    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나 공공장    소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변경 허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여 받은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체류자격 활동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

-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및 신청 시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첨부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수수료 13만원(등록증발급 수수료 3만원 포함)

-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함.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음.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사례: 비전문취업(E-9)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   국인이 장기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기타(G-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자 및 제출서류

· 적용대상: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1.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자와 보호자

2.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3. 각종소송 진행 중인 자

4.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자

5.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6.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7. 외국인 환자

8.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 제출서류: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자, 고용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    본, 신원보증서, 체불금품확인원 등

2. 체류자격 변경 (G-1비자 변경신청)

- G-1 비자는 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질병, 소송, 임금체   불, 난민, 환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와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G-1-10)    단수비자가 있음

- G-1-4비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자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인자로 체류기간 6개월 범위 내로 기본서류와     노동부 제출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신원보증      서,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에 필요한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를 준비     하면 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➀ 법 제2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추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추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