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상담개요

- **국가 근로자 ***씨는 2016년 4월 4일에 체류기간 1년 만료됨에 따라 4월4일     당일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함.

- 올해 3월 2일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는 현재 임신 8주차라서 결핵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근로자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출입국에서는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우선 체류기간연장신청 접수를 해 주기로 함. 임신으로 인하여 결핵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임신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근로자는 4월 4일에 체류기간연장신청 접수를 하고 4월 5일에 **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임신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고 관할 출입국에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1년 부여 받을 수 있었음

2. 상담포인트

- 2016.03.02.부터 장기 또는 단기체류에서 다른 장기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외국인등록 신청 시, 이전에 입국하여 등록한 외국인은 2016.03.02. 이후 체    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결핵진단을 하기 위해 흉부 X-Ray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임신중에 X-선 촬영을    할 수 없으므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는 대신 산부인과에서 임신에 대한 의사진    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됨.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료일 당일에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됨.

H2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확인서.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연장허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지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개정 20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