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만료 구직 신청

○상담개요

- 캄보디아근로자 VA ***는 2016.02.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체류기간도 끝난다고 함.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고 체류기한 내에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될까봐 걱정이 많아 사업장변경 및 구직신청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VA ***는 2016년 2월 30일에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며 현재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지 않음.

- 센터에서는 회사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없다고 함.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로 회사를 퇴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줌.

-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02.30 근로자와 동행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함.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면 회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함. 회사 측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전송하였고 근로자 VA ***는 구직알선신청을 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음.

2. 상담 포인트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음.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 동안은 사업장 변경의 기회가 3번 주어지고 재고용연장의 경우 2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업장변경 횟수가 남아있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 (제12조제1항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떠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