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차액금 관련 상담

○상담개요

근로자는 **TECH에서 2013.06.26.부터 근무하고 2013.11.25. 고용승계로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5.12.08.까지 일을 하고 비자 변경(H-2에서 F-4로) 후 퇴사를 하고 2016.03.16까지 퇴직금차액금을 받지 못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 삼성화재에 납입된 출국만기보험 1.679.000원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주식회사 **산업에 전화 함 .

- 회사에서는 2016.04월말에 퇴직금차액금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장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고 싶다고 함.

- 2016.03.16. 진정서 작성 후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6.04.12. 근로자는 퇴직금차액금 3.640.000원을 지급 받았음.

- 근로자는 퇴직금차액금을 지급 받았다고 센터에 연락을 해주었고 미리 작성한 취하서를 관할 노동지청에 보냄.

2. 상담포인트

- 사용자는 삼성화재의 출국만기보험금 제도가 변경되고부터는 퇴직금 차액금도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을 할 때 지급을 하는 것 인줄 알고 있으므로 출국만기보험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안내 필요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➀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금 신탁)➂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7.5.> [전문개정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