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자진 출국

○상담개요

**국가 근로자 D씨는 2013년 4월 21일 한국에 입국하여 함안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23일 체류기간 1년 10개월 연장하였음.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국에 출국하고 싶어서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 수령 방법에 대해 상담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D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3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었였으나 근무기간 중에 휴가를 내서 네팔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요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본국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음. 근로자는 사업주가 휴가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음.

- 사업주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도 출국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1개월 더 일하고 출국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 함.

- 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업주와 합의 후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 후 출국예정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신청하였음.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금을 계산한 뒤 사업주와 통화하여 출국 전까지 퇴직금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냄.

- 근로자는 5월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5일 출국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안해주었을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항공권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국예정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줌. 보험금 신청서와 출국예정사실 확인원,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통장사본, 거래외국환지정확인원 삼성화재에 팩스로 신청하면 출국 전 또는 출국일까지 귀국비용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