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변동 사유 정정 신청

○상담개요

- 중국근로자 ***씨는 2016년3월2일 F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센터에 내방상    담을 요청함.

- 근로자는 2014년6월2일부터 부산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 ***에서 근무함. 2016년6월2일까지 근무를 하면 제조업 회사에서 2년 근무 경력으로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 현재 회사가 한국인 직원을 해고하는 바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고 더 이상 근로자가 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로자와 자율합의로 사업장변동신고를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3월2일:

근로자와 EPS에 가입하여 사업장변동 이력에 대해서 조회함. 2014년6월2일부터 2016년4월22일까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2016.3.1.자로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사업장 변동 내역이 되어 있음.

부산북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사정에 대해서 전달함. 근로자의 퇴사 사유는 회사가 외국인고용 제한 조치를 받아서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해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님.

3월7일:

부산북부 고용센터 담당자의 연락을 받아 ***도 근로자의 퇴사 사유에 대해서 인증함.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바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정정해 줄 수 있다고 함.

3월1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자의 사정에 대해서 문의함. 3월1일에 퇴사 신고를 되어 있어서 3월말까지 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정정되면 근로자가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함.

3월15일:

근로자는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작성 지원해 달라고 함.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을 작성하고 나서 ***에 연락하여 이번주 금요일에 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가지고 회사에 내방하면 사인해 주겠다고 함.

결과

근로자가 3월21일에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가지고 부산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신고를 했음.

근로자는 같은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2016년6월2일까지 근무를 하면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상담포인트

근로자의 사업장변동 이력 및 사업장변동 사유를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EPS)에 확인할 수 있음.(홈페이지 주소: https://www.eps.go.kr/ )

근로자와 ***의 근로계약이 2016년 4월22일에 만료되지만 회사가 내국인근로자 해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받게 되어 재고용연장 신청을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게 됨. 이런 경우에 사업장변경 사유를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체크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제한으로 사업장변동 사유를 체크해야 함.

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 ∙ 어업(양식업포함) ∙ 지방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로 동일사업장(가정)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속한 자.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 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 시는 불인정) / 육아도우미 제외.

H-2비자에서 2년 근무경력으로 F-4비자로 체류가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결핵진단서, 거민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현재),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대표자 도장날인 필수), 최근 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험료납입내역서, 급여통장 원본(통장 정리 후) 또는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체류지입증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전문개정 2010.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18조의 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