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신청기간 경과

○상담개요

우즈벡근로자는 N은 본국에 휴가를 갔다가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인 안된다고 함. 사업장변동신고 후 구직신청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함.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에 연락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입국하게 됨.

○진행과정 및 결과

1.사실확인 및 결과

- 사업장에서는 우즈벡근로자 N이 2015년 10월부터 본국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장기간 휴가는 줄 수 없으니 사업장변경을 하고 휴가를 가라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하는 말을 잘 못 이해하고 항공권을 보여주며 휴가를 꼭 가야한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본국에 휴가를 가겠다면 사업장변경을 하고 가야하다는 말을 이미 전달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변동신고를 해도 좋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본국에 휴가를 간 후 사업장변동신고를 함.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머물게 함. 현재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변동신고를 한 근로자를 마음대로 재입사나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사에서 의논하여 통보해 주겠다고 함.

- 근로자는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요청하였고 2016년 01월 11일부터 출근을 했으나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해결이 될 때까지 기숙사에서 기다리게 하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배려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이 되길 기다림.

- 2016년 01월 28일 사업장에 다시 연락하였고,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근로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니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계속 본사에서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함.

- 근로자가 부방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02월 03일까지 기다려도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가 되지 않으면 2016년 02월 04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함.

- 2016년 02월 03일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2016년 02월 11일부터 출근하라고 함.

- 근로자는 아침에 출근을 하였지만 일을 하지 못하게 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고용센터나 출입국으로부터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함. 출입국과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함.

- 근로자는 EPS고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 사업장변동 이력조회를 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의 사업장에 근로계약 상태이므로 불법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업장에 알려주었으며, 사업장의 담당자는 2016년 2월 11일 야간(오후8시)부터 근무를 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 다시 근무를 하고 있음.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기간 및 체류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음.

- 근로자와 사업주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및 휴가 사유가 명시된 휴가원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원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유에는 벌칙(제107조)이 적용됨(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법위반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 가능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