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국으로 휴가갈 때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두면 좋은 TIP

상담팀 직원 김소윤

○ 상담개요

- 인도네시아 근로자 R 씨는 본 센터로 내방하였다. 손가락 산재 문제를 상담한 후 모친 병환이 심각하여 본국에 1개월 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사업장에 문의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 왔다.

○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1. 인도네시아 근로자 R씨는 2014년 4월 1일 근무 중 산재 보험으로 수술을 받은 후 산재보험 재청구와 관련하여 센터로 내방하여 문의해 왔다. 청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마쳤다.

2. 본국 부모님 두 분 다 심각한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중 모친이 말을 알아듣지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여 사업장에 한 달 정도 휴가를 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도와줄 수 있는지(통역) 문의해 왔다.(2015.10.11.)

3. 사용주에게 근로자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으나, 이후 갑자기 사업장이 문을 닫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2015.11.02.)

4.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후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상태로 2015년 11월 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2. 상담포인트

1. 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출국하면 재입국 시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근무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휴가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고,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사이트(www.eps.go.kr)를 가입하여 둔 후 “외국인 고용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시로 고용변동신고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1. 휴가 확인서 : 본국 휴가 중에 사업주의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재입국 불허의 사유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휴가 확인서는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휴가를 허가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특히 본국 체류 중에 사업주가 퇴사 처리 혹은 이탈 신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국 후에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수 있고, 재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근로자는 이 휴가확인서를 근거로 출입국사무소에 권리구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보호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EPS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가입 및 “외국인 고용관리” 어플리케이션 등록 : 출국 전,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 ID와 Password를 만들어 두면, 출국 후에도 고용변동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최근 “ 외국인 고용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활용하면 본국에 휴가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인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