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보험금 미지급대해 상담

중국 상담통역원 : 최영애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11년6월 한국에 입국하여 2014년6월 재고용연장을 하였고 2016년     4월28일까지 체류기간 만기예정임. 근로자는 마지막사업장에 근무하였으나 조     건이 안 맞아서 퇴사했음.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횟수를 다 사용하여 더 이     상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음, 근로자가 비행기티켓을 예매했음(출국일정7     월31일).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7월15일 외국인전용보험금 신청 위해 센터에 방문 함. 센터에서 출국만기보험     금과 귀국비용보험금 신청서류를 삼성화재에다 팩스로 보내주고 접수해 줌.

-  근로자는 국민연금신청을 위해 창원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였으나 퇴사전 마지

막3개월분 국민연금이 미납인 상태로 3개월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됨.     사업장은 근로자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 근로자가 이해가 안 됨, 상담     문의 옴, 센터에서 공단에다 문의 해본결과 사업장에서 납입하면 지급해주게다     고  함. 출국 후에 근로자의 외환송금통장에다 입금 하게다고 함.

-  8월10일 근로자가 본국에서 국민연금 언제 지급 하는지 확인 요청 함. 국민연     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니 현재 사업장에게  제재할 방법이 없음     독촉고지를 할 수 밖에 없음. 근로자가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음 체납처분이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 임.

2. 상담포인트

E-9비전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자는 완전출국 확인된 경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됨. 사업장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 못하게 됨.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음. 미납연금보험료 징수 절차는 우선 미납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등을 통해 매각 등 강제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사업장의 재산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

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시행

일 2015.7.29]]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     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     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

용된 자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    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