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취업교육 등록

상담팀 직원 김소윤

○상담개요

- 우즈베키스탄 외국국적동포(H-2) M 씨는 한국에 입국 후, 한국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옴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우즈베키스탄 외국국적동포(H-2) M 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에 외국인취업교육신청서(고용특례자)를 팩스 수령 후 작성하여 2015.10.19.일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부산교육장에 신청 접수를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 취업교육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교육비를 선납토록하고, 취업교육일정을 통보받아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 취업교육 비용의 부담 : 해당 외국인 근로자 본인

- 취업교육 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교육대상자 :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또는 국내에서 H-2 비자를 받을 경우 포함) 취업활동을 하려는 고용특례 외국인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신청
- Fax신청은 취업교육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Fax 송부 후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송부내용을 확인, 접수 및 취업 교육비 수납

- 신규/재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외국인고용지원팀 / 우수진 주임 : 055-212-7225) 전국 24개 교육장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전화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을 해야 원하는 날짜에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s://www.eps.go.kr,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홈페지 http://eps.hrdkorea.or.kr/h2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 또한 신규/재교육을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해야 무효처리됨을 방지할 수 있음

-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시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복사), 여권(앞면, 입국일기재면 복사), 신청서

- 교육비

비합숙 102,000원 / 합숙 148,000원

□ 2015년도 H-2 동포 취업교육 중 재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및 수수료가 변경되었음

○ 시 행 일 : 2015년 1월1일부터 (재교육에 한함)

○ 변경내용

- 교육시간 : 16시간(3일) → 7시간(1일)

- 수수료 : 102,000원 → 65,500원

제출서류 :

취업교육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입금확인증

취업교육 비용 :

합숙 1인당 148,000원, 비합숙 1인당 102,000원

취업교육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교육장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신규 / 16시간 이상(3일 또는 2박3일)

- 교과과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 취업 교육장 안내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수이력조회 >[접수] 버튼 클릭

♣ 가상계좌 취업교육비 입금 기한

- 가상계좌번호 부여 받은 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입금
- 기한내에 취업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교육 신청이 자동 취소됨
- 가상계좌 입금시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LG데이콤 1544-7772로 문의

- 교육개시 전일까지 신청시, 전액 환불신청 가능
- 교육개시일 이후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업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신청 가능

사유	증빙서류
취업교육 입교일 전 7일 이내에 본인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 대상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확인서, 외국인등록증

환불신청 방법

- (신용카드 결제자) 접수내역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 환불신청 가능
* 환불메뉴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수이력조회 >[환불 신청] 버튼 클릭
- (가상계좌 결제자)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통장 지참 후 환불신청 가능
* 환불신청 접수 후 환불되기 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승인 취소내역 및 입금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후 환불절차

결제수단	환불방법
신용카드	결제 취소(승인/매입 취소)
가상계좌	환불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LG데이콤 1544-7772로 문의

취업교육 연기 안내
- 교육개시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
* 다만, 교육 연기신청자는 교육비 환불신청이 불가함

연기신청 방법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접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교육변경(연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로 문의

<참고> 건설업 취업교육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건설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카드형)을 발급받아야 함
※ 건설업 취업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음

교육대상자 :

취업교육 이수 후 동 교육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 중 건설업 취업 희망자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신청
* Fax신청시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Fax 송부 후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신청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 :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 비용 :

6만원(본인부담, 교육당일 납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 8시간(1일)

- 교과과정 : 건설안전교육 등 건설업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환불절차환불신청 안내

-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시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복사), 여권(앞면, 입국일기재면 복사), 신청서

- 교육비

비합숙 102,000원 / 합숙 14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