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양도/양수 관련 사항

직원 김소윤

○상담개요

근로자는 2015.07.19.(일) 센터를 내방하여 이륜자동차 양수를 하였는데 번호판이 없어 주행 전이며 번호판 신청 방법을 문의해 옴.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2015년 7월 초 이륜자동차 124cc를 양수하였음. 2015년 7월 15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대물 2000만원 대인배상2 무한으로 456,030의 책임 보험료를 완납하였음.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가 되어 앞, 뒤 번호판이 없어 아직 주행할 수가 없음.

- 관할 주민센터 주민생활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매매 계약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취득세, 번호판 대금, 수입 인지대를 지불하면 사용 등록됨을 근로자에게 안내함(취득세 ; 2% 연도별 차등부과, 번호판 ; 3000~5000원, 수입인지대 3000원)

- 그 외 구청, 시청, 차량사업소에서도 가능.

2. 상담 포인트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란 이륜자동차의 폐차·도난·분실 사용 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함. 사륜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구매 후 운행을 하려면 번호판을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아야함. 사륜차는 임시 번호판이 있지만, 이륜차는 임시번호판이 없는 관계로 신규 혹은 재등록을 위해서 주민센터(구청, 시청, 차량사업소 등) 까지 운행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이 법에 명시돼 있음. 단 보험은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증서와 등록을 위한 서류 (폐지 증명서, 사용신고필증 등)을 소지시에만  합법이다.

이륜자동차 등록 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반드시 지참

이륜자동차 폐지 시

- 폐지시 신고기간 : 폐차말소, 분실, 사용폐지 시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시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일이후 : 100,000원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7,500원

- 폐지신고 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103조 제3항

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1)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3조(사용폐지신고 등)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2.7.12.>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0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0.31.>